법원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수임료 비슬롯사이트는 위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시절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송에 쓴 변호사 비용을 슬롯사이트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해당 정보를 슬롯사이트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슬롯사이트;변호사 수임료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슬롯사이트;고 판시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작년 3월 31일 법무부에 한 전 장관과 검사 6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는 슬롯사이트;재판에 사용한 경비 및 세부내역을 비롯해 선임한 변호인 명단과 소속 로펌, 개인정보를 지운 로펌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슬롯사이트;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한 전 장관 등이 검수완박법에 대응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년 6월 헌재에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작년 3월 이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작년 4월 7일 A씨 청구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정보는 로펌의 영업상 비밀로 '비슬롯사이트대상정보'에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명단의 경우 범위가 불분명해 슬롯사이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슬롯사이트;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공개돼야 한다슬롯사이트;며 슬롯사이트;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 부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슬롯사이트;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슬롯사이트;관련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슬롯사이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슬롯사이트;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슬롯사이트;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슬롯사이트;정부 기관은 공공 조달 방식을 통해 변호사 등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고, 피고도 홈페이지에 일부 소송사건에 대해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슬롯사이트;며 슬롯사이트;피고가 수임료 정보를 공개해도 관련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슬롯사이트;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슬롯사이트;수임료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위법성을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슬롯사이트;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법무부는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