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의사의 '파업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과 이혜주 전 정책이사는 17일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 의사 네트워크(JDN) 주최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을 비판했다.이들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한국에서는 의사의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의사들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 같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고 주장했다.

흉부외과 3년 차 전공의였다가 사직한 이 전 정책이사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한국의 의료 위기는 수년간 잘못 관리된 비효율적인 정책에서 비롯됐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학과 의사가 계속 부족하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고 말했다.

이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지불제도 개편 조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상황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린 업무복귀명령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전 정책이사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우리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권리를 수행했지만, 한국 정부는 사직한 의사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며 불이행 시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권력을 남용했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고 주장했다.

이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강제노동협약 위반으로 개입을 요청했고, ILO는 정부 당국에 개입(intervened)했다는 답변을 받았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업무복귀명령을 유지하며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등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정부는 수년간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했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내놨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정부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연대가 힘이 됐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루제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과 박정률 WMA 의장 등도 참석했다.

김영리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