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온라인 오너일가, 재단에 지분 '4.99%' 기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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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온라인컨설팅 '지분 손바뀜' 한창
친족 3인 그룹 공익재단에 출연
재단에 5% 이상 출연하면 과세
재계 "공익법인 활용처 늘려달라"
친족 3인 그룹 공익재단에 출연
재단에 5% 이상 출연하면 과세
재계 "공익법인 활용처 늘려달라"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 박현주 바카라 온라인그룹 회장의 여동생과 조카 등 3인은 보유하고 있던 바카라 온라인컨설팅 지분 3만8748주(4.99%)를 비영리법인 바카라 온라인희망재단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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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온라인컨설팅은 바카라 온라인그룹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박 회장→바카라 온라인컨설팅→바카라 온라인자산운용→바카라 온라인캐피탈→바카라 온라인증권→바카라 온라인생명'으로 지배구조가 이어지는 구조다.
바카라 온라인컨설팅은 박 회장(지분율 48.63%)과 아내, 자녀 등 직계가족이 86.77%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박 회장의 아내 김미경(10.24%), 장남인 박준범 바카라 온라인벤처투자 심사역(11.52%), 두 딸인 박은민(8.19%) 박하민(8.19%) 등이 각각 10% 안팎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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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온라인이 재단의 보유 지분율을 5% 아래로 맞춘 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5%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출연받을 때 최대 60%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말 박 회장은 바카라 온라인컨설팅 지분 25%를 바카라 온라인희망재단에 기부한다는 약정을 했는데, ‘현행 공익법인 주식 보유 관련 규제 등이 완화되는 시점’에 출연한다는 단서를 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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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는 공익법인의 목적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카라 온라인인협회 의뢰로 ‘공익법인 법제연구’를 수행한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5%라는 국내 면세 한도는 미국에선 20%까지 인정되고, 일본은 주식발행 총수의 50%를 취득해도 별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기업집단이 공익법인을 통해 영속하는 것도 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재고되고 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공익법인 규제 개선 작업을 검토 중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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