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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을 월세 수입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에서 연 3.5%로 오른다. 최근 높아진 시중은행 금리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받는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사업자의 세금 부담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을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소득으로 보는 이른바 '간주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가 늘어난다. 간주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에 전년도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이자율이 연 3.5%로 0.6%포인트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간주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증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도 늘어난다. 예컨대 부부 합산 3주택 보유자가 두 개 주택 모두 전세로 임대를 놨다고 가정해보자. 주택 두 곳의 전세 보증금 합산액이 4억4000만 원이라면 이자율 변동(0.6%포인트 상승)에 따라 간주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는 50만4000원, 세금은 연 2만8224원 늘어나게 된다. 부부 합산 3주택 보유자는 간주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적용 대상으로 총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60%를 곱한 뒤 이자율을 곱해 간주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를 계산한다.

많이 낸 세금을 국가가 돌려줄 때 반영되는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도 연 2.9%에서 연 3.5%로 상향된다. 국가가 세금을 환급하면서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상당의 가산금을 더해주는데 이 금액을 늘려준다는 것이다. 가령 착오 납부에 따른 법인세 환급액이 3000만원이고, 법인세 납부일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이라면 환급 가산금은 17만2603원으로 기존(14만3014원)으로 약 3만원 늘어난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자율 상향에 따라) 환급 가산금을 받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간주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소득을 계산하는 분들은 세금 부담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진한 면세점 실적을 고려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기간도 연장한다. 면세점은 매출액 크기에 따라 최대 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를 위해 2020년부터 수수료를 깎아주고 있다. 2020~2022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에 이어 지난해 수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박 정책관은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14조원 미만으로 직전 연도(18조원)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1인당 구매단가도 회복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특허수수료 감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