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행 두달 남았는데…가이드라인 없는 택배 슬롯 꽁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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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년째 '깜깜이'
과대슬롯 꽁 머니 불거지자 2년前 발표
아이스팩·완충재 '빈공간' 해당
여름철 보랭재 많이 넣으면 위반
슬롯 꽁 머니크기 맞는 박스 확보도 문
"슬롯 꽁 머니 좀"…업계 대혼란
설익은 슬롯 꽁 머니 밀어붙이다가
'종이빨대'처럼 없던 일 될 수도
환경부 "근시일 내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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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제는 ‘과대 슬롯 꽁 머니’을 막기 위해 일회용 택배 슬롯 꽁 머니 용기 안의 빈 공간과 슬롯 꽁 머니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두 달 안에 이에 맞춰 택배 슬롯 꽁 머니 방식을 바꿔야 하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대형 택배사와 쿠팡 컬리 등 e커머스, 식품·화장품사, 소상공인 등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선 환경부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였다가 결국 철회한 ‘종이빨대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단독] 시행 두달 남았는데…가이드라인 없는 택배 슬롯 꽁 머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AA.35825863.1.jpg)
두 달 뒤 슬롯 꽁 머니…가이드라인도 없어
환경부가 ‘제품의 슬롯 꽁 머니재질·슬롯 꽁 머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일명 일회용 택배 슬롯 꽁 머니 규제를 발표한 건 2022년 4월이다. 작은 용량의 제품 하나를 시켜도 큰 상자에 슬롯 꽁 머니하는 과대 슬롯 꽁 머니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택배 슬롯 꽁 머니 용적의 빈 공간을 50% 이하로 규제하고, 제품 자체 슬롯 꽁 머니을 제외한 택배 슬롯 꽁 머니 횟수를 한 번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하는 모든 택배가 대상이다.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택배는 예외다. 단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제품 크기·특성별로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하지만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법 시행이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환경부는 아직까지 택배 슬롯 꽁 머니 규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에 전달하지 않았다.
특히 밀키트처럼 냉장·냉동이 필요한 가공식품 배송 비중이 높은 e커머스업계의 우려가 크다. 이들 식품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팩 등 보랭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택배 슬롯 꽁 머니 규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랭재는 ‘빈 공간’에 해당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제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재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택배 공간의 40%를 제품으로, 30%를 보랭재나 완충재로 채우면 위법이다. 슬롯 꽁 머니 용적이나 횟수를 위반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별 슬롯 꽁 머니 세분화…준비 기간 줘야”
각 제품의 크기에 맞는 슬롯 꽁 머니 상자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도 업체로선 부담이다. 특히 준비가 미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법 시행 후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법을 준수하려면 현재보다 3~4배 많은 규격의 상자가 필요하다”며 “구입 비용뿐 아니라 상자 보관, 재고 관리 시스템 변경까지 감안하면 두 달 안에 준비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과대슬롯 꽁 머니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품별로 다른 세부적인 지침과 추가 유예 기간 등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한 대형 식품사 관계자는 “외부 충격에 약한 제품은 완충재를 충분히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적률과 슬롯 꽁 머니 횟수를 넘길 수 있다”며 “제품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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