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하러 왔다고 문 열어주지 마세요"…무법천지 된 카지노 꽁 머니

"301동 1205호에 카지노 꽁 머니 왔는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차 시스템이 없는 경우엔 경비실에 "몇 동 몇 호 방문했어요"라고 말하고 카지노 꽁 머니에 들어오곤 하죠. 새로 지은 카지노 꽁 머니에선 물건을 사고팔 때 미리 주차 시스템에 구매자 혹은 판매자의 차량을 등록해 카지노 꽁 머니 출입구를 통과합니다.

워낙 중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출입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틈을 노리고 중고 거래를 하러 온 척 카지노 꽁 머니에 들어오는 사례도 종종 포착됩니다. 특히 보안이 다른 단지보다 엄격한 고급 단지에 중고 거래를 하러 온 척 카지노 꽁 머니에 들어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내 사진을 잔뜩 찍어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카지노 꽁 머니 입주민들을 위한 헬스장, 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당근'을 가장해 카지노 꽁 머니에 드나들면서 '인증샷'이나 '영상'을 찍으러 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인증샷에 카지노 꽁 머니 이름의 해시태크와 함께 '지인의 집에 놀러 왔다', '집 보러 왔다', '뷰가 좋다' 글을 올립니다. 팔로워 댓글에는 공감과 부러워하는 내용들이 주입니다.

한 카지노 꽁 머니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유튜브 등에 보면 고급 카지노 꽁 머니 단지를 찾아 '당근 하러 왔어요'라는 말로 출입구가 열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잔머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 일부 단지에선 무단 방문자를 막기 위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한 카지노 꽁 머니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는 "일부 차량이 반복해서 카지노 꽁 머니 진입을 시도하고 이렇게 몇 번 성공하다 보면 분명 사례가 공유될 것"이라면서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 즉 카지노 꽁 머니, 빌라, 다세대 주택,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와 입주민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카지노 꽁 머니 주차장이나 단지에 들어간 것만 두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유주성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경비원 등을 속이면서까지 카지노 꽁 머니 주차장이나 단지 내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긴 힘든 게 사실"이라며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시설 등에 들어갔다가 카지노 꽁 머니 관계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커뮤니티 시설 등은 주차장이나 단지보다는 더 개인적인 공간으로 출입증 등 권한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라면서 "관계자가 '나가 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와 형량이 같은 '퇴거 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주거 침입죄가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거 침입죄는 형법 내에 있는 많은 죄 가운데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고도 볼 수 있는 죄이지만 처벌하기까지는 논란이 상당히 많다"며 "사례에 따라 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천차만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송렬 카지노 꽁 머니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