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증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카지노 꽁 머니) 세제 혜택 확대안을 꺼내 들었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종전 대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벤치마킹한 ‘일본판 카지노 꽁 머니’인 소액투자비과세제도(N카지노 꽁 머니)와 비교하면 여전히 혜택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타 판치는 증시 밸류업 위해선…개인 장기카지노 꽁 머니 혜택 강화해야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부터 납입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비과세 기간을 확대한 이른바 신(新)N카지노 꽁 머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N카지노 꽁 머니는 개별 종목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일반형’과 간접투자 방식인 ‘적립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형 기준으로 연간 납입 한도는 기존 120만엔(약 1080만원)에서 240만엔(약 2150만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 총 투자한도는 600만엔(약 5400만원)에서 1800만엔(약 1억6100만원)으로 늘렸다. 적립형은 연간 납입 한도가 40만엔(약 360만원)에서 120만엔(약 1080만원)으로, 총 투자한도는 800만엔(약 7200만원)에서 1800만엔(약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일본에선 주식 매매 차익, 배당 수익 등에 20%가량의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N카지노 꽁 머니를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세금이 1원도 붙지 않는다. 비과세 한도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 덕분에 납입 한도 안에서 투자한 뒤 이익을 거두면 오롯이 투자자 몫이 된다. 비과세 기간은 일반형 기준 종전 5년(적립형 20년)이었는데, 일본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기간마저 없애 무제한으로 바꿨다. 일본은 이 같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예금이나 현금 형태로 잠들어 있는 자산을 주식 등으로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기준 28조엔 수준인 자국민의 N카지노 꽁 머니 투자액을 5년 안에 56조엔으로 두 배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 정부도 최근 카지노 꽁 머니 세제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카지노 꽁 머니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만든 국내 투자형 카지노 꽁 머니의 경우 그간 카지노 꽁 머니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길을 열어주고, 비과세 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카지노 꽁 머니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더 큰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래부터 세금 환급 효과는 일본의 N카지노 꽁 머니가 한국의 카지노 꽁 머니보다 컸는데 일본 정부가 납입 한도를 더 과감하게 확대했다”며 “현재 단타 위주인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선 개인과 기관의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도쿄=정영효 특파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