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사진)가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류 전 교수가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가 통합진보당·북한과 연계됐다고 주장한 부분은 무죄라고 봤다.

정 판사는 온라인 바카라;류 전 교수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온라인 바카라;며 온라인 바카라;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추상적 표현온라인 바카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바카라;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온라인 바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 바카라;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운 발언온라인 바카라;이라며 온라인 바카라;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적절치 않지만,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온라인 바카라;고 부연했다.

다만 법원은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게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대협 측은 같은 해 10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2020년 10월 류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류 전 교수는 온라인 바카라;일제시대 위안부 관련해 아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제 입장을 이야기한 것온라인 바카라;이라 반박했다.

정의연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연 측은 온라인 바카라;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온라인 바카라;며 온라인 바카라;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며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도 어긋나는 반사회적 판결온라인 바카라;이라 비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