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50년만에 인구 유입 최고…주택난에 신규 슬롯사이트 35% 줄일 것

캐나다가 2년간 외국인 슬롯사이트 대상 신규 비자 발급을 줄인다. 슬롯사이트이 5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늘면서 주거 및 의료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판단에서다.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올해 슬롯사이트 신규 비자 발급을 약 36만4000건으로 제한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보다 35% 줄인 수치다. 일부 대학원생의 취업 허가도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유학 비자 발급 제한은 학부생에게만 적용한다. 유학 허가 갱신, 석·박사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내년 유학 비자 발급 건수는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주거와 의료 서비스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3분기 캐나다 인구는 43만 명 늘며 1957년 이후 분기 기준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주로 슬롯사이트인 비영주권자가 31만 명 증가해 5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지난 2년간 캐나다 주택 임대료는 22% 상승했다. 밀러 장관은 슬롯사이트이 줄면 주택,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캐나다 대학의 입장은 정반대다. 슬롯사이트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슬롯사이트들은 자국 학생보다 평균 429% 많은 학비를 내 왔기 때문이다. 캐나다 경제 전체로는 매년 약 220억캐나다달러(약 21조8000억원)에 달한다. 캐나다 주택난의 책임을 슬롯사이트에게 돌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캐나다 학생협회연합은 “주택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유학 비자 상한제가 발표됐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슬롯사이트을 위한 더 많은 지원과 주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