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 5억인데, 분담금이 5억…"재건축 안해" [최원철의 미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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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꽁 머니 급등에 정비사업 곳곳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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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사태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건설회사들은 손해를 보며 공사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2022년 바카라 꽁 머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결국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1억2000만원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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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사업도 시공사가 바카라 꽁 머니를 2021년 합의한 3.3㎡당 660만원에서 889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해 바카라 꽁 머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등포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에서 3.3㎡당 바카라 꽁 머니를 730만원으로 제시했다가 모든 건설사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도 전용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9억2000만원까지 상승하자 관리처분 계획안을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바카라 꽁 머니가 오르면 분담금도 늘어납니다. 이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을 하게 됩니다. 분담금을 내기도 어렵고 청산되는 금액으로 서울 내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어렵다면 차라리 재개발을 포기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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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는 노후 아파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의 50% 이상만 동의하면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이후 조합 총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의결하면 재건축에 반대하던 분들은 현금 청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기 쉬워지는 만큼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이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은 쉬워지더라도, 그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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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꽁 머니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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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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