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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때 사회적바카라 꽁 머니 예산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 배정받았는데 지금은 삭감 1순위입니다. 야당이 예산을 늘려준다는데도 부처 윗선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필요 없다고 방어하라니…”

세종시에 있는 A부처에서 사회적바카라 꽁 머니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한숨을 쉬었다. 무슨 얘기일까. 기재부 예산실은 올 들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적바카라 꽁 머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예컨대 기재부 소관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올해 75억800만원에서 내년엔 7억8000만원으로 삭감됐다.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부처인 기재부가 스스로 바카라 꽁 머니을 깎은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바카라 꽁 머니 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은 올해 25억68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행정안전부 소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올해 69억6500만원에서 26억9500만원으로 줄었다.

사회적바카라 꽁 머니 기업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정부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 전체 매출 중 공공기관이 구매해 준 매출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좀비 사회적기업’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조금 부당집행, 불성실 공시 등의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바카라 꽁 머니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등 간접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이 같은 작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바카라 꽁 머니 기업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사회적바카라 꽁 머니 정책이 최소한의 감독과 행정적 관리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다. 지난 24일 열린 예결소위에서 허영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바카라 꽁 머니 예산이 삭감되면 관련 업계에 근무하는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사회적바카라 꽁 머니 기업에 대한 예산 원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예결소위에서 야당은 기재부 소관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경우 67억28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안부 소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10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도 정부 원안 대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소관 사회적바카라 꽁 머니 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은 예결소위에서 올해 배정된 25억6800만원을 전액 복구시키기로 했다.

정부 부처 입장에서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 권한과 책임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통상 대부분의 부서는 예산 증액을 환영한다. 하지만 각 부처의 사회적바카라 꽁 머니 담당 관계자들은 되레 곤란해졌다는 반응이다. 기재부의 사회적바카라 꽁 머니 담당 부서는 미래전략국, 행안부는 균형발전지원국, 중기부는 벤처정책관 소관이다.

B부처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실에서 사회적바카라 꽁 머니 예산은 무조건 삭감해야 한다는 쪽으로 알아서 방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다”며 “기재부와 정치권 사이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C부처 관계자는 같은 부처 내 다른 부서에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통상 예산 편성은 ‘총량 불변의 원칙’에 따라 특정 부서의 예산이 증액되면 다른 부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바카라 꽁 머니에 대한 육성은 퍼주기식 현금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키우는 간접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적 기업들의 체질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