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예의 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슬롯 꽁 머니가 피해자 차량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전방 예의 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슬롯 꽁 머니가 피해자 차량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고속도로가 막혀 서행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달려온 슬롯 꽁 머니가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후 중상을 입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슬롯 꽁 머니 저는 척추 분쇄압박 골절, 갈비뼈골절로 병원 신세를 지고 혼자 생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 운전자이자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께 원주 중앙슬롯 꽁 머니도로 춘천 방향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서행하며 차선을 변경했고, 정상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곧이어 차들이 살짝 밀리는 상황이 발생해 A 씨는 차량의 속도를 줄였고, 서행 운전을 이어갔다. 이때 졸음운전을 한 슬롯 꽁 머니 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달려와 A씨 차량을 세게 들이받았고,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슬롯 꽁 머니의 충격으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척추 분쇄압박 골절과 갈비뼈골절 등 진단을 받았다. 분쇄골절은 뼈가 여러 작은 조각으로 나뉜 골절로, 수술 이후 하반신 마비 증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당시 슬롯 꽁 머니 앞에 있던 차량 모두) 감속하는 상황에서 뒤에 슬롯 꽁 머니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다"며 "초등학생 1학년인 제 딸은 고령인 할머니가 봐야 하는 상황으로, 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한 가정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이 같은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슬롯 꽁 머니자가 많이 다쳤다고 들었고,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꼼짝 못 하고 누워계실 것"이라며 "장애가 예상되면 소송이 필요하다. 크게 다친 건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과실 비율은 무조건 100(슬롯 꽁 머니 기사) 대 0(A씨)이다"라며 "해당 슬롯 꽁 머니는 일반보험사에 가입돼있고, 대물 한도액은 2000만원이며, 책임보험밖에 안 들어 있다고 하지만 A씨의 잘못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졸음운전 슬롯 꽁 머니는 과로 시 운전이 금지돼 있어 슬롯 꽁 머니를 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기도 하다. 또, 교통슬롯 꽁 머니 관련 특별주점에 따르면 졸음운전 교통슬롯 꽁 머니는 반의사불벌의 예외로 규정돼 있어 상호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졸음운전, 일반 슬롯 꽁 머니보다 치사율 높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졸음운전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슬롯 꽁 머니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는 1642건이었다.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32명, 부상자는 1038명으로, 사상자가 1270명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재정 슬롯 꽁 머니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 라운지, 졸음 쉼터를 운영하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취약 시즌·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자 슬롯 꽁 머니도로의 경우 관리 권한이 민간 사업자에게 있어 당국의 긴밀한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은 "졸음운전은 일반 슬롯 꽁 머니에 비해 치사율이 높아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화물차 등 대형 차량 기종에 대한) 졸음 슬롯 꽁 머니 예방을 위한 대책을 확충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