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부활한···'빵 과장'과 '라면 사무관'은 누구? [사진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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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11년 만에 부활한 'MB식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관리'
정부가 2일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한 10월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1년 전보다 3.8%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2012년 1월 이명박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관리 책임실명제'와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빵 과장·라면 사무관' 두겠다는데 ···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관리 가능할지 의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가중치가 높고 서민 체감도가 높은 빵, 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설탕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통해 "시장 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빵 과장' '라면 사무관' '커피 주무관' 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또한 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휘발유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 가공식품 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통신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원비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2일 각 부처 차관들은 앞다퉈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으로 달려간 부처 차관들···'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안정책임관' 지정
강경성 산업부2차관은 서울 동작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됐는지, 인근 주유소에 비해 기름값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등을 살펴봤다.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정부의 천일염 비축분 방출 현황과 수산물 할인 행사를 둘러봤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대전 홈플러스를 찾아 김장재료와 라면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식품 판매대에서 최근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배추, 무 같은 김장 재료와 커피믹스, 라면 등의 가격을 파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 "인위적으로 가격 누르면 부작용"
이와 같은 조치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때 품목별로 전담 공무원을 둬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를 잡으려 한 것과 비슷한 대책을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1월 재임 당시 "생필품을 포함해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가 올라가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봤다"며 "품목별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관리 목표를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소비자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상승률이 2010년 2.0%에서 2011년 4.0%로 급등한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MB식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관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연구실장은 "주요 품목 가격은 수입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변동과 세금 등이 훨씬 큰 변수로 작용한다"며 "전담관리제는 이명박 정부 때 실패한 대책으로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를 인위적으로 누를 경우 나중에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가 한꺼번에 튀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둬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는 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제품값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나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동원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사과 72% · 상추 40% ··· 농산물값 상승 29개월 만에 최고
10월 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전년 같은 달보다 3.8% 상승했다고 통계청이 2일 발표했다. 3개월 연속 오름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소비자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에서 8월 3.4%, 9월 3.7%로 높아졌다. 10월엔 상승폭이 더 커졌다. 기상 악화로 사과(72.4%) 상추(40.7%) 토마토(22.8%) 등 신선과일·채소류 가격이 급등했다. 2011년 1월 후 12년9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정부는 '김장철 가격안정 방안'을 내놨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해 배추, 무, 고춧가루 등 김장재료 14종을 할인 판매하고 비축 물량 1만t을 풀어 소비자가격을 최대 60%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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