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짭짤"…외국인 카지노 꽁 머니 반복수급, 4년새 2배 껑충

3회 이상 카지노 꽁 머니를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4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카지노 꽁 머니를 14번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있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회 이상 카지노 꽁 머니를 반복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2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5명을 시작으로 2019년 129명, 2020년 164명, 2021년 188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카지노 꽁 머니액은 지난해 10억6700만원으로 2018년(3억100만원) 대비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복 수급자 한 명이 수령한 평균 카지노 꽁 머니액은 2018년 287만원에서 지난해 466만원으로 급증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4번 받은 최다 수급 외국인은 4500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느슨한 카지노 꽁 머니 수급 요건과 관련이 깊다. 실직 근로자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6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카지노 꽁 머니를 탈 수 있다. 이 기간이 너무 짧아 반복 수급이 쉬워졌다는 게 산업계와 정부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에 따라 다른 비자정책도 반복 카지노 꽁 머니 수령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카지노 꽁 머니 수급자 1만2107명 중 중국 동포 출신이 7637명으로 63.1%를 차지한다. 이들이 받는 F-4(재외동포) 비자는 실업 상태와 관계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해 카지노 꽁 머니 수급이 쉽다. 다른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E-9(비전문인력)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다.

문재인 정부 때 카지노 꽁 머니 수급액이 인상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2019년 카지노 꽁 머니 기준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하루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됐다.

이 의원은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카지노 꽁 머니를 받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