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中 옥죄기' 나선다…슬롯사이트사이트·AI 수출통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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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달 추가 제재조치 발표

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와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국가들이 슬롯사이트사이트와 AI, 양자 기술 및 생명공학 등 네 가지 핵심 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을 평가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연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내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서구권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로 보통 중국을 뜻한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슬롯사이트사이트가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호주 등 중국을 우려하는 다른 국가들이 취한 조치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슬롯사이트사이트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EU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역내 핵심 인프라 및 기업의 제3국 인수 금지 등이 골자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첨단 슬롯사이트사이트 장비 및 AI 칩 등의 대중 수출규제를 발표한 미국은 이를 보완한 추가 조치를 이르면 이달 초 내놓을 전망이다. 로이터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 측에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18나노(㎚: 1㎚=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시스템슬롯사이트사이트 등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는 잠정 규제를 공개했다. 이후 ASML과 니콘 등 슬롯사이트사이트 장비 주요 기업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일본의 참여를 이끌어낸 만큼 추가 조치에서는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하고, AI 칩 수출규제의 일부 허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는 “추가 조치가 이달 초 발표되지 않으면 정상회담 이후로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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