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가합558260 (불법파견 불인정)
사건번호 : 2020가합578790(불법파견 인정)

슬롯 꽁 머니가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렸는지가 승패 갈라
자동차 공장서 지시 있었다면 ‘파견 근로자’로 판단
2차 협력사도 인정 가능해 분쟁 전선 더 넓어질 수도

하청 근로자와 원청 간의 불법파견 소송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슬롯 꽁 머니를 상대로 한 두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공장 버스 운전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슬롯 꽁 머니 측이 승소했지만, 공장 부품 조립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선 근로자 측이 이겼다. 협력 업체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슬롯 꽁 머니가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가 각 재판의 승패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장 안에서 업무 지시가 이뤄졌다면 2차 협력 업체 근로자도 파견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불법 파견 분쟁의 전선이 2차 협력 업체 근로자들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울산공장 버스 운전자, 직고용될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A씨 등 슬롯 꽁 머니 울산공장 직원들의 출퇴근용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10명이 슬롯 꽁 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0가합558260).

원고들은 슬롯 꽁 머니와 구내 버스 위탁계약을 맺은 B사 소속으로 일해왔다. 운전 외에도 차량 정비와 주유 지원 등의 업무도 맡았다. 이들은 본인들이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20년 슬롯 꽁 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 상태로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슬롯 꽁 머니 정직원으로 고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로 근무한 직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을 파견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요 기준 중 하나인 '업무 수행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봤다. A씨 등은 슬롯 꽁 머니가 아닌 B사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슬롯 꽁 머니가 제공한 구내 버스 운행 정보가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사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슬롯 꽁 머니가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법원은 원고들의 업무가 슬롯 꽁 머니의 핵심사업인 '자동차 생산 및 판매'와는 무관한 업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운전업무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와 명백히 구별된다"며 "슬롯 꽁 머니 총무팀 소속 근로자들과도 서로 업무를 보완하거나 협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슬롯 꽁 머니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으므로 파견 상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판결 가른 직·간접적인 지시 여부 … 2차 협력 업체도 인정 가능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법정에선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슬롯 꽁 머니의 협력 업체 근로자들의 파견 지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협력 업체 근로자들이 슬롯 꽁 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2020가합578790).

슬롯 꽁 머니와 도급계약을 맺은 1차 협력 업체 E사의 근로자 C씨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슬롯 꽁 머니 아산공장에서 보조배터리·선루프 장착 업무를 맡았다. D씨는 슬롯 꽁 머니 납품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협력 업체의 근로자였다. 그는 2018년 5월부터 아산공장에서 서열(부품 나열)·불출(부품 운반) 등의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파견 근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슬롯 꽁 머니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슬롯 꽁 머니는 "C·D씨 모두 협력 업체의 지휘·명령하에 근무했다"고 맞섰다. 특히 D씨를 두고는 "2차 협력 업체는 슬롯 꽁 머니와 직접 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슬롯 꽁 머니와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간접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 등이 수행한 부품 조립작업 업무는 슬롯 꽁 머니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라며 "슬롯 꽁 머니는 서열 모니터와 안전표준작업서를 통해 작업방식을 상세하게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D씨도 공장 안에서 한 서열 업무에 한해선 파견 근로를 했다고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협력 업체의 개입 없이 D씨의 서열 모니터에 서열 정보가 제공됐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