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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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관진 전 국방부 무료 슬롯 머신(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무료 슬롯 머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과 관련된 직권 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김 전 무료 슬롯 머신이 도망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무료 슬롯 머신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당·야권을 비난하는 정치적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사이버사령부 내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선 1·2심 법원은 김 전 무료 슬롯 머신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작년 10월 대법원 또한 김 전 무료 슬롯 머신의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지만,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김 전 무료 슬롯 머신 측은 "군인이 아닌 국방부 무료 슬롯 머신에게 군형법을 적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법률 조항 해석의 위헌 여부는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제청"이라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