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 머니 과속 페달 밟은 文정부…해고·폐업만 더 늘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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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지역별 차등 필요"

5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김규일 미시간주립대 교수와 도태영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은 '카지노 꽁 머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급격한 카지노 꽁 머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됐다.
이같은 급격한 카지노 꽁 머니 인상은 고용을 크게 악화시켰다. 특히 카지노 꽁 머니에 노출된 정도가 큰 기업일수록 고용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카지노 꽁 머니 노출된 정도가 약 20%(제조업의 카지노 꽁 머니 노출도 표준편차 1단위) 늘어날 경우 고용은 4%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카지노 꽁 머니을 받는 사람이 많은 업종일수록 고용 감소가 컸을 것이란 의미다. 분석에 따르면 업종별 카지노 꽁 머니 노출도는 광업이 평균 6.6%, 제조업이 12.8% 등으로 낮았지만 음식숙박업은 40.4%으로 높았다. 카지노 꽁 머니 노출도가 각 업종별 평균만큼 증가했을 경우 제조업 고용은 2.7%, 음식숙박업 고용은 8.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카지노 꽁 머니의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지만 이는 장기적인 변동에 따른 분석이며, 정치적 변화로 카지노 꽁 머니이 급변한 한국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했다. 점진적 인상은 감내할 수 있지만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김 교수는 "업종과 지역별로 카지노 꽁 머니 인상에 따른 부정적 고용효과가 이질적"이라며 "이에 연동하는 것이 카지노 꽁 머니 인상에 따른 부정적 고용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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