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파라오 슬롯) 규제법안을 가결했다. 유럽의회가 법안 논의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포괄적 규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최종 관문인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참여하는 제3자 협상이 연내 타결될지 주목된다. 법안에는 챗GPT 등 생성형 파라오 슬롯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 만큼 최근 전 세계 정부가 고심하는 파라오 슬롯 규제 방안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세계 첫 파라오 슬롯 규제안…"챗GPT, 답변 출처 밝혀야"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본회의 표결에서 EU 전역에서 파라오 슬롯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의회는 이날 EU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 간 3자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자 협상은 EU가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다.

이날 가결된 법안에는 챗GPT 등 생성형 파라오 슬롯 관련 규제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오픈파라오 슬롯와 구글 등 생성형 파라오 슬롯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위험성을 판단하는 평가를 받아야 하며 파라오 슬롯 챗봇이 불법적인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파라오 슬롯가 만든 콘텐츠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파라오 슬롯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을 공개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저작권 공개는 파라오 슬롯 챗봇이 콘텐츠를 제작할 때 참고한 자료를 만든 이들이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각국 정부가 파라오 슬롯를 활용해 시민을 감시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먼저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민을 감시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경찰 등 수사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파라오 슬롯에 대해 지속적이고 명확한 경계와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은 3자 협상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이사회 간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등에선 안면인식 기술 사용 금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집행위원회가 올해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파라오 슬롯 규제법은 2026년 시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어긴 기업은 총 연매출의 6%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