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네이버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포함시켜야"…김영란법 대상 되나 [입법레이더]

국민의힘이 네이버뉴스 등 포털 뉴스 서비스를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으로 규정하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중재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기업들이 뉴스 유통을 통해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포털 뉴스를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범위에 포함시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여당이 포털 내에서 뉴스가 편향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포털 규제 법안을 잇따라 내놓은 것의 연장선상이다.

윤 의원은 “포털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언론과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정의에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시켰다. '언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제4조)'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신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자유와 독립(제3조)' 적용 대상에서는 포털 뉴스를 제외했다. 포털 뉴스가 그 자체로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 만큼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언론중재법은 피해자 구제의 원칙 및 정정보도 청구 대상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뿐만 아니라 포털 뉴스 사업자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포털 뉴스 사업자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범주에 포함되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포털에게 지워지는 책임의 무게도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로 분류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중재법가 규정하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0년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한편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당은 포털에 대한 공격은 심화될 전망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뉴스를 겨냥해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속이고리즘'"이라며 "편향성이 도를 넘었다. 포털 뉴스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는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는 괴물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 때리기'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등 포털 사업자가 뉴스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 수익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