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산 뒤 "40만원에 끝내죠"…바카라 꽁 머니 돈 뜯어낸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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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바카라 꽁 머니에 한 남성이 담배를 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성들과 함께 다시 바카라 꽁 머니에 들어왔다.
무리 중 한 명은 바카라 꽁 머니를 구매한 학생의 사촌 형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미성년자에게 바카라 꽁 머니를 파느냐"며 "경찰에 신고할 건데,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현금 40만원을 달라"고 직원을 협박했다.
직원이 불응하자 이들은 이 바카라 꽁 머니을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직원으로부터 20만원을 챙긴 이들은 신고를 취소하고 바카라 꽁 머니을 떠났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밤 또 다른 바카라 꽁 머니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바카라 꽁 머니 직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뜯어냈다. 지난 17일에는 협박에도 현금을 내놓지 않은 광주 북구의 바카라 꽁 머니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틀간 바카라 꽁 머니 6곳을 돌며 두 곳에서 총 70만원을 뜯어내고 바카라 꽁 머니 4곳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5명이 팀을 이뤄 광주 일대 바카라 꽁 머니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중 두 명은 특수강도죄로 소년원 입소 예정이었다"면서 "이들에게 공동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바카라 꽁 머니를 판매한 업주만 처벌하고 구매한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이처럼 규정을 악용한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바카라 꽁 머니를 판매한 업체는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점주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2019~2020년 위·변조한 신분증에 속아 바카라 꽁 머니를 판매한 업주는 처벌을 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를 막기 위해선 바카라 꽁 머니 구매 행위 자체에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2020년 12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바카라 꽁 머니 및 주류를 구매하는 청소년에게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3년째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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