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몫 제대로 달라"…재벌집 여성들의 반란 '유산 전쟁'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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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단계에 불과해 쟁점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유산 소송의 본질은 '자신이 받아야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접수된 소송 두 건을 통해 재벌가에 일어나고 있는 유산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엄마와 누나, 아들 상대로 소송
'BYC' 일가의 유류분 청구 소송
!["내 몫 제대로 달라"…재벌집 여성들의 반란 '유산 전쟁' [오현아의 법정설명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53394.1.jpg)
한 바카라 꽁 머니과 동생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람은 한 바카라 꽁 머니의 모친이자 고(故) 한영대 BYC 바카라 꽁 머니의 배우자인 김모씨와 장녀인 한지형 BYC 이사입니다. 한 바카라 꽁 머니은 지난해 1월 별세했고, 지금은 4남매 중 셋째인 한 바카라 꽁 머니이 BYC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씨와 한지형 이사는 유산 바카라 꽁 머니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민법에 따라 배우자·자녀 등이 바카라 꽁 머니받을 수 있는 지분인데요. 한영대 회장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거나 남기고 간 재산은 약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씨의 유류분은 약 10%에 해당하는 1000억원대로 추산됩니다.실제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청구대상 금액은 13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대회장 자산 대부분 바카라 꽁 머니한 구광모 LG 회장도 피소

고(故) 구본무 전 회장(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약 2조원입니다. 대부분은 ㈜LG 지분이었습니다. 선대회장이 남긴 지분 11.28% 중 8.76%(당시 약 1조4000억원)를 구 회장이 바카라 꽁 머니받았습니다. 구 대표와 차녀 구연수씨는 각각 2.01%(당시 약 3300억원)와 0.51%(당시 약 830억원)를 바카라 꽁 머니 받았습니다.
LG는 장자승계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2004년 아들이 없던 선대바카라 꽁 머니은 조카였던 구 바카라 꽁 머니을 양자로 입적하기도 했습니다.LG 측은 "이번 바카라 꽁 머니도 원칙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한 것"이라며 "경영권 재산도 구 회장이 모두 바카라 꽁 머니받아야 하나 구 회장이 세 모녀의 요청을 받아들여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카라 꽁 머니회복청구 소송은 앞선 BYC의 유류분 반환 소송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은 바카라 꽁 머니 절차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적 바카라 꽁 머니분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달라는 것입니다.
반면바카라 꽁 머니회복청구는 바카라 꽁 머니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은 채 바카라 꽁 머니 재산이 나뉘어졌다는 것이죠.원고인 김씨와 구 대표 등은 "가족간의 화합을 위해 바카라 꽁 머니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LG 측은"바카라 꽁 머니인들이 협의해서 바카라 꽁 머니분할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바카라 꽁 머니 제척 기간 3년도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카라 꽁 머니회복 청구는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침해를 인지한날로부터 3년 안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소송 모두 이제 시작 단계로 첫 공판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만, 해당 소송들이 진행 상황에 따라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두 재벌가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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