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를 흑자 둔갑시킨 '마법'…파라오 슬롯公 8.6조 미수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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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손실금을 자산으로 분류
사실상 파라오 슬롯…결국 무배당 결정
소액주주들 반발하며 집단소송
정부 "손실처리땐 혼란 커" 고민
사실상 파라오 슬롯…결국 무배당 결정
소액주주들 반발하며 집단소송
정부 "손실처리땐 혼란 커" 고민

미수금은 파라오 슬롯공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요금을 올리지 못해 발생한 사실상의 ‘손실’이다. 연료비가 오르면 그만큼 파라오 슬롯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생긴 손실을 ‘앞으로 받을 돈’, 즉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파라오 슬롯공사는 사실상 막대한 적자를 내더라도 회계상으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 미수금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마술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수금 증가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국제 액화천연파라오 슬롯(LNG) 가격이 치솟았지만 파라오 슬롯공사가 제때 요금을 올리지 못한 탓이다. 당장 올 1분기만 해도 정부는 파라오 슬롯요금을 동결했다. 정부가 ‘인상 폭과 속도 조절’ 방침을 밝힌 만큼 2분기에도 파라오 슬롯요금 대폭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수금이 쌓이고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파라오 슬롯공사는 지난해 회계상 흑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무배당을 결정했다.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파라오 슬롯공사의 1, 2대 주주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한국전력으로 각각 26.9%, 24.5%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반발했다. 집단소송까지 나설 방침이다. 배당을 보고 파라오 슬롯공사에 투자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이다. 과거 미수금이 늘었을 때도 파라오 슬롯공사가 배당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수금을 회수한 전력도 있는 만큼 올해도 배당을 해야 한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논리다.
미수금은 에너지 공기업 중 파라오 슬롯공사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 논란이 되고 있다. 1998년 도입 후 미수금이 쌓일 때마다 논란이 커졌다. 정부도 한때 미수금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미 쌓여 있는 미수금을 한꺼번에 손실 처리할 경우 생길 혼란과 파장이 더 크다고 보고 제도 개편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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