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슬롯 실수로 '남의 땅' 됐는데…찾으려면 소송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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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아니었다. C씨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와 충남 금산군이 각각 이 땅을 압류로 잡았던 사실까지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세금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자 강남구는 땅을 서울시로 이관했고, 서울시는 캠코(온라인 슬롯자산관리공사)에 다시 땅을 넘겨 공매에 붙였다. 결국 땅은 생면부지의 D씨에게 넘어갔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지만 이를 바로 잡은 온라인 슬롯은 없었다. 충남 금산군, 강남구, 서울시, 캠코 모두 잘못 작성된 토지대장을 토대로 땅 주인을 판단했다.
관련 기관들은 모두 온라인 슬롯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기관의 잘못이 크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토지대장을 잘못 작성한 창녕군은 공매를 한 캠코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입장이다. 창녕군은 “1차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할 때 소유자를 확정하면 등기를 확인해야한다”며 “등기를 보면 C씨와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관들은 잘못은 인정했지만 땅을 되찾기 위해선 온라인 슬롯을 하라는 입장이다. 이미 공매가 완료됐고, 새로운 땅 주인 D씨는 문제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모른채 매입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공매로 땅을 구입한 D씨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기로 했다. 온라인 슬롯까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선산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선산을 잃을 뻔 했다”며 “단 한명의 온라인 슬롯이라도 확인을 했다면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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