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게임 대통령이 살려낸 'K칩스법'…巨野 태클에 무산 위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막혔다. 야당이 ‘대기업 특혜’ 등을 이유로 신속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2월 국회 통과’가 슬롯 머신 게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법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월 19일)한 지 약 한 달만인 이날 첫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렸지만 슬롯 머신 게임 세액공제안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혜택이 과도한 데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안건을 한 달여 만에 수정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혜택받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 재벌”이라고 했다.

반도체 세액공제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재부 원안(대기업 8%, 중소기업 16%)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슬롯 머신 게임 대통령이 곧바로 ‘재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지난달 3일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중소기업은 16%→25%)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몇몇 국가가 초격차 확보를 위해 재정과 세금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 이대로는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세액공제율 확대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15%까지 확대하자는 정부안엔 비판적이다. 민주당은 당초 대슬롯 머신 게임 기준 10% 세액공제율을 지지했다.

정부는 2월 국회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법안 처리가 더 지연되면 기업이 추가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 국면에 빠지면 슬롯 머신 게임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진규/노경목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