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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독립슬롯 꽁 머니 회사(IRP·Independent Research Provider)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립슬롯 꽁 머니는 증권사 내에 있는 슬롯 꽁 머니센터와 달리 슬롯 꽁 머니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다.

▶본지 2022년 7월 13일자 A2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에 “증권사 슬롯 꽁 머니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슬롯 꽁 머니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금감원은 독립슬롯 꽁 머니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단위를 만들거나 투자중개업·자문업 등 기존 단위에 넣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슬롯 꽁 머니 회사가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면 당국의 규제도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독립슬롯 꽁 머니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관련 시장은 매우 미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독립슬롯 꽁 머니의 모호한 위상을 꼽았다.

현재 독립슬롯 꽁 머니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업으로 나뉘는데 독립슬롯 꽁 머니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애널리스트·프라이빗뱅커(PB)·펀드매니저 출신 대표가 법인을 세우더라도 현 제도상으로는 ‘주식 리딩방’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제한(본인 명의 계좌 사용, 분기별 매매내역 보고 등)이 있고,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의 주식은 아예 사고팔 수 없다. 독립슬롯 꽁 머니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며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 일본은 독립슬롯 꽁 머니 회사를 기본적으로 투자자문업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