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여성 탓 아냐"…안철수, '바카라 사이트'→ '저출생'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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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23일 ‘바카라 사이트rsquo;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내용의 바카라 사이트middot;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전적 의미로 ‘바카라 사이트rsquo;은 ‘아이를 적게 낳음’이라는 뜻이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현상보다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인구감소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안 의원 측은 “성평등 문화와 출산율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라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통계(2015년)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 중에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이 출산율도 높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안 의원 측은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다음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이면서 출산율도 가장 낮은 국가”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 조항에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며 개인의 임신·바카라 사이트middot;양육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국민의 책무’ 조항을 ‘성평등 환경조성 등’으로 바꿨다. 개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 측은 또 ‘바카라 사이트middot;고령사회기본법’뿐만 아니라 저출생 정책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쓰인 ‘바카라 사이트rsquo; 표현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안 의원은 “‘바카라 사이트rsquo;에서 ‘저출생’으로 바꾼다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출생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저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바카라 사이트middot;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이 마중물이 되어 국민들께서 성평등 및 인구 감소 문제를 재인식하고 모두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사전적 의미로 ‘바카라 사이트rsquo;은 ‘아이를 적게 낳음’이라는 뜻이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현상보다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인구감소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안 의원 측은 “성평등 문화와 출산율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라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통계(2015년)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 중에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이 출산율도 높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안 의원 측은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다음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이면서 출산율도 가장 낮은 국가”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 조항에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며 개인의 임신·바카라 사이트middot;양육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국민의 책무’ 조항을 ‘성평등 환경조성 등’으로 바꿨다. 개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 측은 또 ‘바카라 사이트middot;고령사회기본법’뿐만 아니라 저출생 정책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쓰인 ‘바카라 사이트rsquo; 표현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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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바카라 사이트middot;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이 마중물이 되어 국민들께서 성평등 및 인구 감소 문제를 재인식하고 모두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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