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롯 머신 규칙자 취득세 중과 완화…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복원[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다슬롯 머신 규칙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규정이 완화됐습니다.

먼저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을 정리하면 조정지역에서 무슬롯 머신 규칙자나 1슬롯 머신 규칙자는 8%의 취득세를 물었는데 개정 후엔 1~3%로 낮아졌습니다. 2슬롯 머신 규칙자는 비조정지역에서 8%, 조정지역에선 12%였지만 각각 4%, 6%로, 3슬롯 머신 규칙자 이상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을 가리지 않고 12%였지만 6%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법인 취득세 역시 12%에서 6%로 세율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개인은 1슬롯 머신 규칙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슬롯 머신 규칙을 취득할 때, 2슬롯 머신 규칙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슬롯 머신 규칙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법인의 경우 항상 취득세를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슬롯 머신 규칙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슬롯 머신 규칙을 취득할 때는 기본취득세율(1~3%)를 적용받습니다. 이 밖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중과세율에서 50%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도 변경됩니다. 현재 증여자가 다슬롯 머신 규칙자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조정지역 소재 슬롯 머신 규칙을 증여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슬롯 머신 규칙 가구까지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일반 증여세율(3.5%)를 적용하며, 3슬롯 머신 규칙 가구부터는 6%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해당 내용 발표일이 지난 21일이었기 때문에 취득한 슬롯 머신 규칙의 잔금지급일이 12월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을 입법할 때 올해 12월 21일자로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슬롯 머신 규칙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해 슬롯 머신 규칙임대사업자 등록 및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8월18일부터 아파트는 임대슬롯 머신 규칙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지만 민간임대슬롯 머신 규칙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할 계획입니다.

<슬롯 머신 규칙닷컴 The Moneyist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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