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꽁 머니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을 놓고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잠재 리스크인 25억달러(약 3조5580억원) 배상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바카라 꽁 머니이 합작 계약을 위반했다”며 게일인터내셔널이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바카라 꽁 머니이 IBD 개발사업 과정에서 게일인터내셔널 측에 취한 조치가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분쟁은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46억7950만달러) 이후 최근 10년간 정부와 국내 기업이 휘말린 중재 중 가장 큰 규모로 주목받았다.

이번 중재는 바카라 꽁 머니이 합작 관계를 정리한 것에 게일인터내셔널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바카라 꽁 머니과 게일인터내셔널은 2002년 합작 회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IBD 개발사업에 나섰다. 그러던 중 게일인터내셔널이 2015년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바카라 꽁 머니은 2017년 하반기 게일인터내셔널이 갚아야 할 NSIC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4865억원)을 대신 상환하고, 해당 PF 대출 약정에 담보로 제공한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 전량(70.1%)을 처분할 권리를 획득했다. 바카라 꽁 머니은 이 지분을 2018년 다른 외국 회사에 매각해 IBD 개발사업을 재개했다.

중재판정부는 “게일인터내셔널과의 관계를 정리한 조치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결론 지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