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장용범 마성영)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지모 전 참모장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카지노 게임 사이트;이라며 카지노 게임 사이트;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행위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카지노 게임 사이트;고 밝혔다.

이어 카지노 게임 사이트;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카지노 게임 사이트;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참모장과 지 전 참모장은 2014년 4∼7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 비판적 단체의 집회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토록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당시 행위가 윗선의 지시로 이뤄진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사찰을 주도한 이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카지노 게임 사이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카지노 게임 사이트;피고인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행했다카지노 게임 사이트;고 질책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받다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지노 게임 사이트;법원의 유죄 판단은 당연하다카지노 게임 사이트;면서도 카지노 게임 사이트;죄질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은 것은 유감카지노 게임 사이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