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나 이직, 발령 등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이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년 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먼저 해외이주법에 따르는 겁니다. 해외 이주로 가구 전원이 슬롯 꽁 머니하는 경우로서 슬롯 꽁 머니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 △슬롯 꽁 머니일과 양도일 현재 1가구 1주택자 △해외이주법에 따른 슬롯 꽁 머니 △가구 전원이 슬롯 꽁 머니 △슬롯 꽁 머니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등입니다.

취득일 현재 거주자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선 집을 취득했을 때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취득 당시 거주자에 해당했다면 슬롯 꽁 머니 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슬롯 꽁 머니 후 비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슬롯 꽁 머니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자 특례는 슬롯 꽁 머니일 뿐만 아니라 양도일까지도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슬롯 꽁 머니할 때 1주택이었다가 양도일 때 2주택이 된 경우 △슬롯 꽁 머니일 2주택이었다가 양도일 1주택인 경우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주택이었다가 1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는 연고, 무연고, 현지이주로 나뉩니다. 연고이주는 결혼이나 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해 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연고 이주는 외국기업과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를, 현지이주는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슬롯 꽁 머니해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의 구분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 슬롯 꽁 머니해도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가구원의 슬롯 꽁 머니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가구 전원이 슬롯 꽁 머니하는 날'을 슬롯 꽁 머니일로 합니다. 다만 가구원 중 별도로 1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가구원이 함께 슬롯 꽁 머니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구 전원이 슬롯 꽁 머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도 가구를 구성하지 못하는 가구원이 군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슬롯 꽁 머니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전원이 슬롯 꽁 머니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가구전원이 슬롯 꽁 머니하는 경우'로서 슬롯 꽁 머니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돼 있습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와 차이점은 슬롯 꽁 머니의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가 아닌 1년 이상 계속 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인 것이며, 이외의 요건들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요건은 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 슬롯 꽁 머니일과 양도일 현재 1가구 1주택자,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등이 충족돼야 합니다.

요건을 채웠다면슬롯 꽁 머니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를 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슬롯 꽁 머니일 기준을 살펴보면 연고이주와 무연고이주는 실제 가구 전원이 최초로 슬롯 꽁 머니하는 날이며 현지이주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입니다.

● 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

슬롯 꽁 머니 이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특례의 취지는 예측하지 못한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라 슬롯 꽁 머니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슬롯 꽁 머니 전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슬롯 꽁 머니을 알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슬롯 꽁 머니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문제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검토를 통하여 슬롯 꽁 머니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슬롯 꽁 머니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해당 특례는 양도일 뿐만 아니라 슬롯 꽁 머니일 현재에도 1주택을 보유해야합니다.

따라서 슬롯 꽁 머니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또는 혼인·상속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주택자로 보는 세대라고 하더라도 해당 특레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취학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은 제외되며, 연수과정으로 세대 전원이 슬롯 꽁 머니하는 경우에도 취학의 사유에 제외됩니다.

만약 취학의 사유에 따라 슬롯 꽁 머니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상의 형편이란 회사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가 근무를 위한 해외슬롯 꽁 머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상 형편은 근무상 형편과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사업상 형편의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해당 사유에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세대 전원이 슬롯 꽁 머니

세대 전원이 슬롯 꽁 머니해야 하므로 세대원 일부가 슬롯 꽁 머니하지 않는 경우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대원 중 일부가 먼저 슬롯 꽁 머니한 상황에서 소유주가 이후에 슬롯 꽁 머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슬롯 꽁 머니한 것에 해당합니다.

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슬롯 꽁 머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이 슬롯 꽁 머니한 것으로 봅니다.

● 슬롯 꽁 머니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슬롯 꽁 머니일이란 세대 전원이 슬롯 꽁 머니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세대원 중 일부가 슬롯 꽁 머니하기 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 내용에 대한 입증 서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합니다. 적용여부는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는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금고민 있을 땐, 택슬리 | 이상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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