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만 13세 청바카라 게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바카라 게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촉법바카라 게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바카라 게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바카라 게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았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바카라 게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바카라 게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촉법바카라 게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넉 달 만에 1살 하향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만 13세 청바카라 게임이 범죄를 저지르면 앞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바카라 게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보배 바카라 게임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