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예상되면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 슬롯 꽁 머니 때 알아야 할 세법을 살펴본다.

1가구 1슬롯 꽁 머니자는 2년 이상 보유한 슬롯 꽁 머니을 팔 때 최대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슬롯 꽁 머니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이 두 가지는 이른바 ‘1가구 1슬롯 꽁 머니 비과세요건’의 기본 조건이다. 조합원 입주권도 슬롯 꽁 머니처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가구 1슬롯 꽁 머니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슬롯 꽁 머니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취득한 승계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슬롯 꽁 머니자가 입주권 또는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하 입주권 등)을 취득하면 두 가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첫째는 종전 슬롯 꽁 머니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입주권 등을 취득하고, 입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슬롯 꽁 머니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물론 종전 슬롯 꽁 머니은 1가구 1슬롯 꽁 머니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 한다.

둘째는 1슬롯 꽁 머니자가 입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이후에 종전 슬롯 꽁 머니을 양도하는 경우다. 입주권 등으로 취득하는 슬롯 꽁 머니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신축 슬롯 꽁 머니으로 가구 구성원 전원이 이사한다.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때도 종전 슬롯 꽁 머니은 1가구 1슬롯 꽁 머니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 하고, 신축 슬롯 꽁 머니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된다. 다만 지난 2월 15일 이후 입주권 등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슬롯 꽁 머니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뒤 입주권 등을 취득해야 비과세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비과세 판단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슬롯 꽁 머니 시기와 종류에 따라 다른 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슬롯 꽁 머니하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통상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슬롯 꽁 머니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자율슬롯 꽁 머니정비사업, 가로슬롯 꽁 머니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말한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조합원 입주권으로 인정해 논란이 있었다. 다행히 2022년 이후 취득분부터 소규모재개발, 자율슬롯 꽁 머니 및 가로슬롯 꽁 머니정비사업 입주권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개정됐다. 이러한 입주권을 2021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슬롯 꽁 머니 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슬롯 꽁 머니 수에 포함된다. 1슬롯 꽁 머니자가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분양권의 취득 시기에 따라 비과세 규정이 달리 적용된다. 2020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슬롯 꽁 머니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이 슬롯 꽁 머니으로 바뀐 이후부터 신규 슬롯 꽁 머니 취득으로 보아 일시적 2슬롯 꽁 머니 기간이 기산된다. 가령 1슬롯 꽁 머니자가 2020년 12월 31일에 A분양권을 취득했고 2023년 12월 31일에 분양권에 대한 입주 잔금을 치렀다면 2023년 12월 31일부터 3년(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슬롯 꽁 머니은 1년) 이내에 종전 슬롯 꽁 머니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돼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슬롯 꽁 머니을 양도하거나 3년 이후에 양도하는 두 가지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권·분양권 살 때 '1슬롯 꽁 머니 비과세 요건' 모르면 낭패볼 수도

지역슬롯 꽁 머니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 세법상 분양권으로 본다. 따라서 2020년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상 슬롯 꽁 머니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2021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면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보아 슬롯 꽁 머니 수에 포함해서 비과세를 판단해야 한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