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슬롯 머신 프로그램 한푼도 못 받을 판"…젊은 직장인들 '부글부글' [강진규의 국민슬롯 머신 프로그램 테크]
"이대로 가면 90년대생은 국민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최근 몇년 간 이같은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90년대생이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되면 한푼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슬롯 머신 프로그램 등 공적슬롯 머신 프로그램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5년 가까이 국민슬롯 머신 프로그램 개혁을 회피했지만 다음 정부에선 개편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당겨진 기금 고갈시기

국민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1988년 도입됐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받는다.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올라 지금의 젊은 세대는 만 65세가 돼야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받는다.

보험료는 월소득의 9%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각 4.5%) 낸다. 40년을 냈다면 받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평균 소득의 40%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이 같은 구조에 대해 ‘내는 돈은 적고, 받는 돈은 많다’고 지적해왔다. 기금 적립금이 쌓였다가 고갈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고갈 시기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920조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2040년께 10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가 이후 빠르게 소진돼 2055년께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8년 기금 고갈 시기를 2057년으로 제시했다.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5년, 기재부는 2056년 등으로 1~2년 고갈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슬롯 머신 프로그램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슬롯 머신 프로그램 수급자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다섯 배로 급증한다.
"국민슬롯 머신 프로그램 한푼도 못 받을 판"…젊은 직장인들 '부글부글' [강진규의 국민슬롯 머신 프로그램 테크]
2055년 무렵은 지금의 90년대생이 국민슬롯 머신 프로그램 수급 연령이 되는 시점이다. "지금의 국민슬롯 머신 프로그램 체계가 유지되면 1990년생부터 국민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왜 고갈되나

국민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내는 사람이 줄고 받아가는 사람은 크게 늘어난다. 다음으론 받는 돈이 내는 돈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8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내려섰고, 고령층 인구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슬롯 머신 프로그램 수익비(낸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받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현재가치)는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세 배에 육박한다. 제도 도입 초기 참여를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것이 화근이었다. 이후 몇 차례 개혁하긴 했지만 수익비가 한 배 안팎인 사적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태다.

90년대생 진짜 못받나

90년대생이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한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우선 현재의 수익비 구조를 바꾸는 개혁이 선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만약 개혁을 방기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한푼도 못받지는 않는다. 다만 기금이 고갈되면 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뀐다. 적립방식이 과거에 낸 돈을 모아 해당연도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지급하는 식이라면 부과방식은 그해 낸 돈으로 그해 슬롯 머신 프로그램지출을 하는 식이다. 스웨덴 등 다른 많은 국가도 부과방식으로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지금처럼 받을 수는 없다. 수익비가 크게 나빠지게 된다.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엔 사적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수익비조차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학자들 사이에서 거세게 나오는 이유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