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슬롯 꽁 머니 상한제' 적용 지역, 내일 발표…날뛰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예고대로 내일(6일) 슬롯 꽁 머니 상한제를 적용할 대상 지역을 발표합니다. 오전 10시 김현미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엽니다. 주정심은 민간택지의 슬롯 꽁 머니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슬롯 꽁 머니 상한제 지역의 주택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9월 기준으로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은 모두 상한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최근 1년간 분양 가격 상승 폭이 큰 곳과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꼽게 됩니다. 향후 일반분양 물량이 많거나 슬롯 꽁 머니 관리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하는 단지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 '핀셋'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초강력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해도 2017년에는 팔이(8·2)부동산대책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구일삼(9·13)부동산대책이 있습니다. 과연 올해 시행되는 민간주택에 대한 슬롯 꽁 머니 상한제는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슬롯 꽁 머니 상한제 지정을 앞둔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슬롯 꽁 머니 상승률, 강북이 강남보다 높아"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민간택지 슬롯 꽁 머니 상한제 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슬롯 꽁 머니 상승률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강남권보다 동대문, 성북, 은평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직전 1년의 슬롯 꽁 머니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 유력한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보다 동대문, 성북, 은평, 서대문 등 강북권에서의 슬롯 꽁 머니 상승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최근 1년간 슬롯 꽁 머니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31.7%), 은평(16.5%), 구로(15.4%), 서대문(14.0%) 등의 순이었습니다.

◆슬롯 꽁 머니, 11년새 가장 가파르게 뛰어

지난해 국내 집값의 오름폭이 최근 11년 새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슬롯 꽁 머니한 국내 주택(주택 및 부속 토지 포함) 시세의 합계인 주택 명목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4709조610억원이었습니다. 2017년 말(4325조2658억원)과 비교해 8.9%(383조7952억원) 상승했고, 2007년 기록한 12.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슬롯 꽁 머니 상승률은 연평균 7.0%였습니다. 같은 기간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4.7%였습니다.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이 3.0%였는데, 이와 비교해 높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 2년5개월 새 50% 폭등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5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높은 가격부터 낮은 가격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슬롯 꽁 머니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달 7억7962만원이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2017년 5월과 비교해 약 2억5000만원(47%) 상승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온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7525만원으로 슬롯 꽁 머니감정원 통계보다 1억원 가량 높았습니다. 역시 역대 최고수준으로 2017년 5월 대비 2억7000만원(44%) 올랐습니다.

◆실거래가 9억 넘는 1슬롯 꽁 머니 보유자, 11일부터 전세대출 제한

오는 11일부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슬롯 꽁 머니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슬롯 꽁 머니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슬롯 꽁 머니을 처분하거나 슬롯 꽁 머니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슬롯 꽁 머니연금 문턱 낮춘다…내년부터 가입 연령 '60→55세' 추진

내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하한 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55세로 내리는 방안이 조만간 슬롯 꽁 머니됩니다. 가입 연령 조정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데,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슬롯 꽁 머니연금은 소유 슬롯 꽁 머니에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슬롯 꽁 머니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입니다. 현재는 60세 가입자가 시가 9억원 슬롯 꽁 머니을 담보로 슬롯 꽁 머니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7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슬롯 꽁 머니금융공사에 따르면 슬롯 꽁 머니연금 가입자 수는 9월 말 현재 6만8340명입니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슬롯 꽁 머니가격은 2억9600만원입니다. 평균 월지급금은 101만원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슬롯 꽁 머니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는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