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카라, 패스트트랙 막지 말라…5개월간 뭐하다 이제 와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대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 투입된 채이배 의원이 자유바카라의 패스트트랙 저지를 거듭 비판했다.

채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작년말 자유바카라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는데 바카라은 5개월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동안 뭘하다 지금 와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채 의원이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자유바카라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개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검토,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검토,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여부 등 포함),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채 의원은 "바카라은 더 이상 한국정치 발전의 큰 걸음인 선거제도 개혁, 공정한 사회를 위한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 절차를 더이상 막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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