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업 면허 취소' 2차 청문회 개최…합공법 법리공방 이어져

슬롯사이트 업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2차 청문회에서는 합공법 적용을 두고 법리공방이 이어졌다.

6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최정호 슬롯사이트 업 대표와 변호인단은 1차 청문회에 이어 항공법상 법리적 충돌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최 대표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그에 따른 소급 적용의 부당함, 직원 및 협력업체의 고용 불안 등의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슬롯사이트 업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1차 청문회에서 항공사업법 법 조항에 모순이 있으며 모순이 있는 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1∼2주 뒤 3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슬롯사이트 업의 항공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을 계기로 슬롯사이트 업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국적자로 2010~2016년까지 6년간 슬롯사이트 업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현행 슬롯사이트 업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을 슬롯사이트 업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조아라 슬롯사이트 업닷컴 기자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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