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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불만에…노모에 뜨거운 물 부으려고 한 60대 남성

고령의 어머니에게 뜨거운 물과 흉기로 위협하고 여동생에게는 흉기를 들이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품 슬롯사이트봉사(80시간)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마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앞서 A씨는 2023년 11월 16일 오후 1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소재 집에서 어머니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에게 '네X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뜨거운 물을 부으려고 하고 흉기를 들이대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 불만을 말하며 자신의 여동생인 C씨와 D씨에게 에게 욕설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를 꾸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뿐만 아니라 A씨는 당시 상황을 제지하려던 C씨에게도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이냈다. D씨에게는 흉기를 든 상태로 달려든 후 멱살을 잡고 밀친 뒤 흉기로 찌를 듯 겨누는 수법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송 부장판사는 "모친과 여자형제들에게 협박한 방식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 미결구금을 통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이 사건과 함께 한때 자신의 집 방에서 대마 1.21g을 보관한 혐의도 받아 법정에 섰는데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송 부장판사는 △다른 마약 혐의

전광훈, '尹 차기 대선 출마설·탄핵 北 공작 음모론' 주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모에게 차기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13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주일예배에서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정품 슬롯사이트수석으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그는 "윤 전 대통령이 (참모에게) 이번 대선에 나올 수 있느냐 물었더니 '불가능하다. 5년 동안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며 "5년 후에는 나오냐고 했더니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전 수석은 연합뉴스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북한 공작 음모론'도 제기했다. 전 목사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른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과거 북한 공작 음모론을 주장한 바 있다.한편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5년이 지나더라도 현행법상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여서 차기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하다.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대법 "주거·생계 따로면 주택 분양 시 주민등록 같아도 별도 세대"

대법원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별도세대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주택분양 신청자 A씨 등 3인이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는 이유로 각자의 분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원고 A씨는 2019년 9월 아내 B씨, 동생 C씨와 함께 각각 주택 분양을 신청정품 슬롯사이트. 이 중 A씨 부부는 A씨 명의로 한 건의 주택을, C씨는 단독으로 주택을 신청정품 슬롯사이트. 그러나 조합 측은 B씨와 시동생인 C씨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주 아래 등록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세 사람을 하나의 세대로 판단해, 같은 해 10월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단 한 건의 분양만 허용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정품 슬롯사이트.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B씨는 시동생 C씨와 동일한 세대주인 A·C의 아버지(B씨의 시아버지) 명의 세대에 함께 등재돼 있었다. B씨는 2018년 귀국 후 시아버지 명의 세대에 전입신고를 한 뒤 2019년 다시 출국해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이에 원고들은 조합의 판단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정품 슬롯사이트. 이들은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생계도 독립적으로 운영정품 슬롯사이트”며 “각자에게 주택 분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정품 슬롯사이트.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대부분의 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2019년 1월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와 C씨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