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 머니 카지노이 사상 초유의 ‘6개월 황금시간대 방송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일단 피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꽁 머니 카지노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프라임타임 방송정지 조치는 꽁 머니 카지노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로 미뤄졌다. 미래부는 지난 5월 꽁 머니 카지노에 대해 28일부터 6개월간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등 매일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꽁 머니 카지노이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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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꽁 머니 카지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