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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중 365억 취소"…공정위에 제동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돼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 과징금 사건은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이 재판하는 2심제로 진행된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다만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지급 보증 2조6천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선 기존 공정위의 처분을 유지했다.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슬롯사이트사이트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슬롯사이트사이트에 양도했다.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슬롯사이트사이트광고총연합회장에 임대기

슬롯사이트사이트광고총연합회는 임대기 전 제일기획 대표(사진)를 제19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임 신임 회장은 삼성전자 구조조정본부 전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기획홍보팀 부사장을 거쳐 제일기획 사장, 삼성라이온즈 대표, 대한육상연맹 회장을 지냈다. 제일기획 사장 시절 광고산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부산 국제마케팅광고제 국제명예상과 슬롯사이트사이트 광고대회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그는 “급변하는 대내외 광고 환경 속에서 광고산업이 생존을 위협받는 어려운 시기”라며 “광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광고 생태계가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1971년 설립된 슬롯사이트사이트광고총연합회는 광고업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한다. 슬롯사이트사이트광고산업협회, 슬롯사이트사이트디지털광고협회, 슬롯사이트사이트영상제작사협회 등 17개 광고 관련 단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배태웅 기자

IBK저축은행 새 대표에 전병성

IBK저축은행은 지난 26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전병성 전 기업은행 부행장(60·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신임 대표는 경북 울진고와 영남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기업은행에 입행해 남부지역본부장, 디지털그룹 부행장, 준법감시인 등을 지냈다.그는 취임사를 통해 건전성 회복,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 신뢰받는 IBK저축은행 등을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