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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북도지사 "산불 잔불정리 오늘 마무리…뒷불감시 전환"

경북도지사 "산불 잔불정리 오늘 마무리…뒷불감시 전환"카지노사이트추천우 카지노사이트추천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한예슬에 "나잇값 좀 하자" 댓글 달았다가…벌금형→무죄

배우 한예슬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비난한 네티즌이 1심에서 벌금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2021년 7월 4일 한예슬 남편의 의혹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로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한예슬의 나이는 불혹에 해당하는 마흔이었다.이에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댓글에 쓴 표현은 카지노사이트추천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며 "피해자(한예슬)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이름 옆에 40세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퍼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점을 고려하면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

[단독] "피해 없어도 30만원"…경북 산불 재난지원금 논란

경상북도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포퓰리즘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지역까지 일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30일 경북도는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 주민 총 27만4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81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방식은 주민들의 계좌로 현금을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재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파악 중인 실제 산불 피해자 수는 이재민과 사망·부상자, 시설물 피해 등을 모두 합쳐 5만 명 안팎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나머지 약 22만 명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음에도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받게된 셈이다. 전국 각지에서 500억원대 기부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5개 시·군 중 안동시는 자체 피해 집계도 미비한 상태다.특히안동시의 경우 임동면과일직면등을 제외하면 도심 중심부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 안동시청 근처에 거주하는 안모 씨(58)는 “불이 난 건 외곽 지역인데 시청 근처 사는 우리도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며 “마을이 소실되거나 기업체가 불에 탄 진짜 피해 주민들은 소외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다.한 경북도의원은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 전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