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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거·생계 따로면 주택 분양 시 주민등록 같아도 별도 세대"

대법원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별도세대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주택분양 신청자 A씨 등 3인이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는 이유로 각자의 분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우리카지노추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원고 A씨는 2019년 9월 아내 B씨, 동생 C씨와 함께 각각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이 중 A씨 부부는 A씨 명의로 한 건의 주택을, C씨는 단독우리카지노추천 주택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B씨와 시동생인 C씨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주 아래 등록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세 사람을 하나의 세대로 판단해, 같은 해 10월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단 한 건의 분양만 허용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B씨는 시동생 C씨와 동일한 세대주인 A·C의 아버지(B씨의 시아버지) 명의 세대에 함께 등재돼 있었다. B씨는 2018년 귀국 후 시아버지 명의 세대에 전입신고를 한 뒤 2019년 다시 출국해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이에 원고들은 조합의 판단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민등록상우리카지노추천는 동일 세대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생계도 독립적우리카지노추천 운영했다”며 “각자에게 주택 분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대부분의 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2019년 1월 재외국민우리카지노추천 등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와 C씨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동

"장기자랑에 선물 강요"…교사들 울린 '부부 갑질 끝판왕'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강원학원 소속 교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이같이 진술했다.13일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감독 결과 이사장과 그 배우자(상임이사) 등을 중심우리카지노추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사장의 경우 직원들에게 주거지로 매일 점심 및 떡 배달, 개인 용무(병원 진료) 시 운전 지시 및 사적 심부름을 시켰고, 교사들은 교내 잡초 제거, 잔디 깎기 등에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사장의 배우자인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우리카지노추천 불러 머리 손질을 지시하거나 명절 인사,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를 강요한 행태가 적발됐다.강원고 교장, 교감은 교사를 감싸주기는커녕 학생·교직원 대상 모금 실적이 저조한 교사를 질책, 학교 보수 공사에 교사 등을 동원했다. 강원중 교장, 교감도 교사들을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 재배, 잡초 제거 등 업무로 내몰았다.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30여 명에 이른다.고용부는 관련자 전원(6명)에게 과태료 총 2200만 원을 부과했다.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총 2억6900만 원) 조치했다. 강원학원은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 원을 공제해 학교 잡비 등우리카지노추천 사용하거나, 행정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신안산선 터널 붕괴' 48시간째…궂은 날씨 속 실종자 수색 '난항'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48시간째 실종되면서 소방 당국이 사흘째 구조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주말 동안 전국에 닥친 비·강풍 등 기상 악화의 영향우리카지노추천 추가 붕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방 당국은 구조 작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구조 작업 재개 '아직'13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10시부터 현재까지 사고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 판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저녁부터 수색 작업을 멈춘 이후 언제 재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지반 안정화 문제로 수색 재개가 어렵지 않겠냐는 현장 판단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11일 오후 3시 13분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구역에서 지하터널과 그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고립·실종됐다.이 중 20대 굴착기 기사 A씨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일 오전 4시 31분께 극적우리카지노추천 구조됐다.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 B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구조당국은 B씨가 지하 35~40ｍ 깊이에 있는 컨테이너에 갇힌 것우리카지노추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나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악천후 속 줄어드는 '골든타임'구조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다했으나 전날 오후 8시께 강한 비바람과 구조물 추가 낙하 조짐우리카지노추천 인해 수색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구조대원들이 이상한 소음을 감지하고 일부 구조물이 떨어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안전을 우선시해 철수 결정을 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