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구 기자의 교육라운지] 정규수업 안되고 보충수업 되는 '이상한' 슬롯사이트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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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기자의 교육라운지] 정규수업 안되고 보충수업 되는 '이상한' 슬롯사이트 2025년](https://img.hankyung.com/photo/201503/01.9712094.1.jpg)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핵심은 학교의 ‘방과후학교’ 과정에 한해 슬롯사이트 2025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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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규수업 시간엔 슬롯사이트 2025년을 금지하고 보충수업 시간엔 슬롯사이트 2025년을 장려하는 꼴이 된다. 현장에선 벌써부터 “그렇게 무 자르듯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칼 같이 법을 지킨다고 치자. 보충수업 시간에 방정식을 가르친 뒤 정규수업 시간엔 덧셈 뺄셈을 가르치는 모양새는 우습지 않을까.
설익고 애매모호한 대책이다. 기준을 공교육 대 사교육 구도로만 설정했기 때문이다. 근본적 프레임은 슬롯사이트 2025년 허용 여부다. 법의 기본 취지가 그렇다. 이런 본질적 문제를 놔두고 ‘슬롯사이트 2025년을 공교육으로 받느냐, 사교육으로 받느냐’는 부차적 문제에 매달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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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 법은 공교육에서만 시행되면서 반쪽짜리 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위헌 논란으로 인해 학원 등 사교육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법을 공교육에 한정하면서 사실상 슬롯사이트 2025년 수요를 사교육으로 내모는 ‘풍선효과’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런 우려를 반영한 개정안이란 게 슬롯사이트 2025년부의 설명이지만, 핀트가 어긋났다는 반응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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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인 교총마저 “슬롯사이트 2025년의 출발지인 사교육을 놔두고 학교만을 규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사교육 슬롯사이트 2025년 대책을 내놓지 않은 개정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야심차게 공교육정상화법을 시행한 게 불과 반년 전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법의 골자인 슬롯사이트 2025년 금지가 번복·퇴색됐다고 꼬집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게 아니라 애초에 정책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오락가락 교육 정책에 교사는 피곤하고 학생은 혼란스럽고 학부모는 어리둥절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슬롯사이트 2025년닷컴 김봉구 기자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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