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줄서기 파라오 슬롯

[시론] 근로자와 기업에 선택권을 주자

올해 한국 파라오 슬롯는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작년보다 둔화하고, 내수도 부진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1%대 중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도체, 철강 같은 우리 주력 산업은 첨단기술 경쟁 심화, 통상 환경 변화, 중국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최근에는 우리나라 산업의 주축인 반도체가 경쟁력 저하와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반도체 특별법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인정할지 찬반 논의가 첨예하다.연구개발은 개발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오류, 고객의 요청사항 변경 등으로 마지막 단계로 갈수록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고, 집중근무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다. 일각에서는 유연근무제나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현재 있는 제도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현행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기에는 짧은 단위기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 조건 등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1년 내내 무한정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근로시간 예외가 필요 없는 회사는 현행 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놓인 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복잡한 파라오 슬롯 및 노동 환경에서 근로자와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년 연장 문제를 예로 들자면 먼저 업종에 따라 고령자 고용 필요성과 적합성이 다를 것이다. 신산업에서는 젊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경험이 중요한

[천자칼럼] 막장 예능 프로같은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1기, 그와 앙숙이던 서방 지도자는 단연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다. 트럼프는 메르켈이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악수도 하지 않았다. G7 회의 때 메르켈이 탁자를 두 손으로 누르며 트럼프에 대들고, 트럼프는 앉아서 팔짱을 낀 채 응수하는 유명한 사진은 독일 총리실에서 흘린 것이다. 메르켈은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자신과 회담할 때 시빗거리를 찾으려고 할 때만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다고 썼다.트뤼도는 유럽 정상들과 대화 중 ‘트럼프 뒷담화’ 동영상으로 유명하다. 트럼프와 맞서는 강단 있는 이미지가 부각돼 지지율 덕도 봤다. 그러나 트럼프가 귀환한 뒤 ‘미국의 51번째 주지사’라는 조롱과 함께 사임 표명으로 백기를 들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한 케이스다. 미·북 정상회담 때 지나치게 북한을 옹호한 문 전 대통령을 트럼프 측에선 ‘조현병 환자’로까지 표현했다. 트럼프는 2019년 9월 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17개 질문을 모두 혼자 답했고,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질문조차 자신이 가로채 답변했다.막장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방불케 한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으로 세계가 떠들썩하다. 젤렌스키는 복싱 해설을 할 정도로 복싱광인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크라이나 복싱 영웅의 챔피언 벨트를 선물로 들고 갔건만, 점심 대접도 못 받은 채 쫓겨났다.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오라”고 했다. 곧, 두손 두발 다 들 준비가 되면 오라는 얘기다. 훨씬 노골화한 트럼프식 거래주의다. 트럼프를 뜯어말릴

자영업 폐업이 개업 추월, 반도체 수출은 감소 … 이게 우리 현실

지난해 서울에서 폐업한 자영업 점포가 개업 점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소식이다. 서울시가 서비스업과 외식업, 소매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개·폐업체 수가 역전된 건 처음이라고 한다. 1~2월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하는 등 우리 파라오 슬롯가 심각한 내우외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해 생활 밀접 업종에서 폐업한 업체는 7만4897개로, 개업 업체(6만307개)보다 1만4590개 많았다. 자영업자들이 적자를 버티다 못해 줄줄이 문을 닫은 결과다. 폐업이 늘면서 지난해 자영업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3490명, 188억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 12.2% 증가했다. 모두 사상 최대다. 내수 침체로 폐업이 늘고 실업급여까지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내수 영향력이 큰 건설업종은 올해도 빙하기를 못 벗어나고 있다. 지난 1~2월 폐업 건설업체는 103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급증했다. 수출 전선에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설 연휴가 올해는 1월, 지난해는 2월이었던 점을 감안해 1~2월 누적을 비교하면 올해 수출은 1017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1068억300만달러) 대비 4.8% 감소했다. 2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 증가했지만 하루 평균으로 보면 5.9% 줄었다. 특히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한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은 이제 막 시작인데 벌써부터 수출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양상이다. 미국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 우리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 줄 것(대외파라오 슬롯정책연구원)이란 전망도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