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조직개편] 이스라엘 같은 창업생태계 만들어야 '창조경제' 카지노 입플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되는 카지노 입플창조과학부(이하 카지노 입플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를 맡게 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과학과 산업을 조화시켜 이스라엘과 같은 창업국가로 가는 초석을 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서로 이질적인 조직을 묶어놓다 보니 ‘한 지붕 두 가족’의 살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 창조카지노 입플 생태계 구축

카지노 입플부를 만든 이유는 국민 행복기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창업국가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스라엘은 국민 1인당 벤처캐피털 투자금액이 미국의 2.8배, 유럽의 30배, 중국의 80배에 달하는세계 최고의 벤처강국으로 꼽힌다.

금동화 공학한림원 부회장은 “미국과 카지노 입플처럼 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한 번 실패한 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엔젤펀드 등 투자 기반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일 서울대 공대 학장도 “풀뿌리 아이디어에서부터 이를 다듬어 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 대부처 화학적 조직 통합

카지노 입플부는 정부 내에서 규모 2~3위권의 거대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조직이 맡던 과학기술과 ICT 조직을 모두 통합하면 본부 직원만 800~900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정부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능을 모아야 해 이를 정비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과학 분야는 과학기술정책과 R&D 예산 배분 조정권이 교과부와 국과위로 나눠져 있었고 ICT 분야에서는 정보통신정책, 통신방송 진흥, 보안, 콘텐츠 등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과학과 ICT의 조화보다 우선적으로 과학, ICT 각각 내부 통합이 시급한 이유다.

카지노 입플 고위 관료를 지낸 한 관계자는 “신설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제대로 설정하려면 조직장악력, 행정능력, 대 국회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인물을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분리되는 부처와 협력

방통위는 2008년 출범과 함께 진흥과 규제를 겸하도록 조직을 개편했는데, 이번에 다시 분리하기로 하면서 카지노 입플부에 어떤 조직을 보낼지부터 고민에 빠졌다. 통신업체의 한 관계자는 “규제와 진흥 업무가 두 부처로 분리되면서 방통위 출범 이전처럼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과학이 분리되면서 두 조직과 모두 협력해야 하는 대학들도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 학장은 “교육과 과학이 다시 분리되면서 대학 지원 등에서 두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게 중요해졌다”며 “KAIST 등 연구중심 대학과 일반 대학을 다시 분리해 관리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계의 다른 관계자는 “카지노 입플부가 R&D 집행을 하면서 배분 조정까지 맡게 되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 때처럼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태훈/이심기/양준영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