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협정 국회 비준…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는 현지에서 별도로 국민연금과 고용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중국 정부와 서명한 ‘한·중 사회꽁 머니 카지노 3 만협정’이 지난달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고 18일 발표했다.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본국의 국민연금 및 고용꽁 머니 카지노 3 만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현지 사회꽁 머니 카지노 3 만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기간은 국내에서 현지로 파견된 근로자는 최장 13년이다.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 근로자도 최대 5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건강꽁 머니 카지노 3 만은 중국 현지에서 별도의 민영 의료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가입했다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건강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협정 발효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국민이 연간 약 3000억원의 사회꽁 머니 카지노 3 만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또 국내에서 중국인을 고용한 기업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꽁 머니 카지노 3 만금 1500억원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한국인을 고용한 중국 기업들의 꽁 머니 카지노 3 만료 절감규모도 1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용준 기자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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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