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토토 카지노 5人 내달 교체…서기석·유남석·문흥수·이석연 등 물망

내달 14일 퇴임하는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토토 카지노 등 4명의 헌법토토 카지노 후임 하마평이 무성하다. 지난해 7월10일 퇴임 이후 1년 넘게 공석인 조대현 전 토토 카지노 후임도 함께 뽑아야 한다. 헌법에 정통한 쟁쟁한 법조인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혹시라도 정치권 사정 때문에 토토 카지노 공백대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토토 카지노연구회 회장 등 전문가 후보들 ‘대기’

헌법토토 카지노은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돼있다. 이 중 퇴임 예정인 다섯자리 중 김종대 민형기 토토 카지노의 후임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대현 이동흡 목영준 토토 카지노의 후임은 국회가 지명하게 된다.

양 대법원장이 지명할 후보로는 서기석 수원지방법원장(59·사법연수원 11기)과 유남석 서울 북부지방법원장(55·13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둘다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헌재 파견근무도 해 헌법이론과 심판절차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원장은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김진권 서울고법원장(62·9기)과 김이수 사법연수원장(59ㆍ9기), 평생법관제의 첫 번째 사례인 서울고법의 조용호(57·10기) 박삼봉(56·11기), 대구고법의 최우식(55·11기), 부산고법의 윤인태(55·12기), 광주고법의 방극성(57·12기)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들도 토토 카지노에 오르고 있다.

국회에서 선출할 3명 후보자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정하게 된다. 여당추천 후보자로는 헌재연구관을 역임한 토토 카지노 전 법제처장(58·17기)과 정종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55·14기)가 꼽힌다. 야당추천 인사로는 문흥수(55·11기), 김형태(56·13기), 김선수(51·17기)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헌재 내부 인사로는 김택수 사무처장(58·9기)과 신동승 수석부장연구관(52·15기) 등이 있다.

◆퇴임 전 임명 마무리될까

토토 카지노 임명을 위한 통상 절차는 한 달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가 많아 현 토토 카지노 4인 퇴임 전까지 후임 임명이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정치권 일정과 사정이 가장 큰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주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후보자 선정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경선 등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부적격 논란 가능성 등을 감안해도 이달 말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를 대신할 새 후보자를 찾으면서 헌법토토 카지노 후보 2인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례상 헌법토토 카지노 퇴임 한 달 전에는 대법원장이 헌법토토 카지노 후보를 지명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양 대법원장이 내부 검증을 거쳐 이달 중순쯤 후보 2명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헌재 관계자는 “추천위를 구성해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는 구조인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헌법토토 카지노 지명에 관여할 수 없는 수동적인 처지”라며 “절차 지연으로 헌법토토 카지노 5인 공석 사태가 발생하면 헌재 기능은 전면 마비된다”고 우려했다.

이고운/허란 기자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