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우리 카지노 글로벌포럼 2012] "한반도 비핵화 전망은 0%…北 개방 가능성 당분간 낮아"
“한반도 비핵화 우리 카지노 0%다.”(대니얼 핑크스턴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동북아사무소 부소장)

“햇볕정책 중단이 선군(先軍)정치와 핵 개발을 불렀다.”(류장융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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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북한우리 카지노 글로벌포럼 2012’에서 미국과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김정은 체제의 진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방청석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강(G2) 체제를 구축하며 동북아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나라의 대리전을 보는 듯했다”는 관전평이 나왔다.

◆北, 개방이냐 폐쇄냐

[북한우리 카지노 글로벌포럼 2012] "한반도 비핵화 전망은 0%…北 개방 가능성 당분간 낮아"
윤영관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사회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 핑크스턴 부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은 낮다”고 단언했다. 북한 지도부가 체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개혁·개방을 선호할 리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만성적 안보위협에 빠져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데다 통제우리 카지노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미사일 발사에 이어 머지않아 핵 실험도 일어날 것”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류 부소장은 “김정은은 우리 카지노 발전으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상반된 전망을 내놨다. 특히 “중국 우리 카지노가 발전하고 한·중·일 역내 협력이 강화되면 북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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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발사에 대해서도 색다른 분석을 내놨다. 그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과 권력승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며 “즉흥적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안보·국제관계학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후 미국에 본격적인 협상을 제안할 우리 카지노이 높다”며 북·미 대화를 위한 협상용으로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 흔들릴까 안착할까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안정될 것이란 우리 카지노이 우세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핑크스턴 부소장은 “북한의 권력승계는 10년 넘게 준비돼 이뤄졌다”며 안정 우리 카지노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아버지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보다 정치인다운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 같은 카리스마가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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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부소장은 “김정은은 국가를 경영한 경험은 적지만 해외 유학 경험이 있고 새로운 사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진할 우리 카지노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북정책, 대화냐 제재냐

핑크스턴 부소장은 “단기적으로 손쉬운 해결책은 없다”며 “지속적으로 우리 카지노과 대화하는 한편 대북 억제력과 봉쇄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 부소장은 “북한이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취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이 동시에 햇볕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1991년 남북 총리급 회담, 1992년 우리 카지노 비핵화 선언이 발표된 뒤 20년간 대북정책은 그다지 이성적이지 않았다”며 “미국의 군산(軍産)복합체가 동북아 지역 불안정의 한 요인”이라고도 했다. 미치시타 교수는 “대북 강경책을 쓸지 포용정책으로 갈지는 한국이 선택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이 국내 정치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장성호 기자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