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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입법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바카라 온라인’에 대해 참여연대 등 소수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해온 진보적 시민단체들조차 ‘정치 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 산하 사법감시센터를 맡고 있는 하태훈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2일 “바카라 온라인은 선거라는 정치적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 의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소장은 “이번 소급 입법이 ‘정의’를 위한 보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특정 기간 피해를 입은 예금자와 투자자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공동대표도 “도대체 바카라 온라인은행에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겨 돈을 맡긴 사람들을 왜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그야말로 선거만을 의식한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발족한 포퓰리즘 대책 연구회인 ‘아큐파이(Occupy) 포퓰리즘’에 참여한 교수들도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야 한다”며 바카라 온라인을 통과시킨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소수의 피해를 전체 국민들에게 전가한 대표적 사례”(이원희 한경대 교수),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의 후안무치한 행위”(조영기 고려대 교수), “시장경제 원칙을 저버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입법”(이영 한양대 교수)이라고 지적했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소급 입법 금지, 사유재산권 침해, 자기투자 책임 등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입법”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찬성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15일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바카라 온라인은행 고객에 한해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5%까지를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호기/김형호 기자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