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이 200명인 지방의 A대는 온라인카지노 2만명을 모집, 수업일수 미달자에게 학점을 주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학점장사’를 해왔다. 다른 지역의 B대학은 등록생 모집뿐 아니라 수강신청, 수강료 납부 등 학사관리를 사설업체에 맡긴 뒤 수업료의 60%를 수수료로 제공했다.

일부 부실 대학들의 ‘학점 장사’ 수단으로 악용돼온 온라인카지노 등록생 규모가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대학의 시간제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까지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올해 1학기부터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시간제 등록인원은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만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해왔다. 온라인카지노제는 대학의 정규학생이 아닌 성인에게 교육과정 이수기회를 주는 평생교육사업으로 1996년 도입됐다. 이수한 과정은 학점은행제와 연계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정규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반 등록인원 제한이 없어 일부 지방대학이 이를 악용해왔다. 무분별하게 학생을 모집한 뒤 학점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저질 수업을 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학교폐쇄를 통보를 받은 명신대(전남 순천·4년제)와 성화대(전남 강진·전문대)도 온라인카지노 등록생을 무더기로 뽑아 학점 장사를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온라인카지노 등록생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결과 부실운영이 적발된 대학에는 입학정원 제한과 온라인카지노 등록생 금지 등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2011년 상반기 기준 온라인카지노 등록제 운영 대학은 86개교다. 등록인원 상위 10개 대학(3만7000여명)이 전체 인원의 92%(3만4000여명)를 모집했다.

이건호 기자leekh@hankyung.com